Saturday, February 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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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릴게임 허가 조항은 경자법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특별법에도 있다. 5억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인터넷릴게임 외국인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게 해둔 것이다. 또 기업도시특별법은 5,000억원 이상 투자를 조건으로 인터넷릴게임 외국인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자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법은 건설교통부 등으로 관할 부처도 다르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인터넷릴게임 허가권까지 문화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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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릴게임 단체도 카지노 유치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인천 인터넷릴게임은 영종도에 카지노를 건설을 추진 중이고 충북은 청원군 오송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유치를 검토하고 있고, 이달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외국인 전용 인터넷릴게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릴게임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는 카지노 허가의 무분별한 요구와 난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며 "결국 종합적인 국내 카지노 산업정책 인터넷릴게임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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